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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딱 한 번만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았었고, 그 이후로는 선별지급이라는 이름 하에 국가에서 지정한 업종과 조건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이에서 애매한 구간이나 상황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해 온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가 아닌, 75%라는 점을 감안하고,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입장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신청제외대상은 아래에서 따로 정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과 제외대상

한시 생계지원금의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이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 범위가 다소 타이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신청대상은 이렇습니다.

 

한시 생계지원 대상
한시 생계지원 대상

가장 중요한 것은 2019~2020년 대비 2021년 상반기의 소득이 감소한 가구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구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여야 하는데요. 몇 인 가구에 중위소득 75%가 얼마인지는 위의 이미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기준도 있는데요. 대도시라면 6억 이하, 중소도시는 3.5억 이하, 농어촌은 3억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이 모든 것에 다 해당되시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기 전에 제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계급여) 수급자

2.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자

3.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소득 감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수급 가구

4.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수급 가구

5.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수급 가구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방과 후 학교 강사

6.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수급 가구

7.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금 수급 가구

8. 피해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지원 수급 가구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태 다른 지원금을 받았던 가구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외대상은 제가 최대한 자세히 적어봤는데요. 정부 방침에 따라 제외대상이 이후에 추가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과 기간

 

 

한시 생계지원금은 가구당 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여태 그래 왔던 것처럼 인터넷, 모바일 신청기간이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현장 신청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시 생계지원 공고
한시 생계지원 공고

  • 신청기간

- 인터넷, 모바일 신청은 2021년 5월 10일부터 28일 22:00시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로 홀짝제 신청을 합니다.(출생 연도 신청 가능 : 월요일은 1,6 / 화요일은 2,7 / 수요일은 3,8 / 목요일은 4,9 / 금요일은 5,0 / 토요일은 홀수 / 일요일은 짝수)

- 현장 신청은 2021년 5월 17일 09:00시 ~ 6월 4일 18:00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집중 신청기간은 5월 17일부터 28일까지라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모두 동일합니다. 또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홀짝제로 신청한다는 것 참고해주세요.

- 현장 접수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한시 생계지원 제출서류
한시 생계지원 제출서류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꼭 필요한데요. 이 서류는 대상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고 이해하셔도 좋으며,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확인서, 휴폐업 신고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확인 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소득감소 신고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중 구비하기 쉬운 서류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이미지에 있는 문의처 중 하나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 조건이 애매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신청기간 중 꼭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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